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대법원 소명서 제출로 논란 격화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제기 배경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란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담당하며 주목받아 왔다. 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조계와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 판사가 직무 관련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사진 증거를 공개했다. 이 사진은 강남의 호화로운 유흥업소로 보이는 장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지 판사와 두 명의 남성이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이들이 직무 관련자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법부의 청렴성에 의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지 판사는 강하게 부인하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소명서를 제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지귀연 판사의 해명과 소명서 내용
지귀연 판사는 5월 19일 재판에서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소맥을 사주는 사람은 없다"며 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5월 22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소명서를 제출하며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았다. 소명서에 따르면, 문제의 모임은 법조계 후배들과의 친목 모임이었으며, 지 판사가 직접 밥값을 결제했다고 밝혔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카드 결제 내역도 함께 제출했다. 그는 사진이 촬영된 장소는 밥을 먹은 후 근처 술집으로 이동해 기념으로 찍은 것이라며, 술자리가 시작되기 전에 귀가해 술값을 누가 냈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모임 시점이 지난해 8월이라고 밝힌 데 반해, 지 판사는 재작년 여름이라고 주장하며 시점 차이를 강조했다. 이러한 해명은 사법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반박과 추가 공세
더불어민주당은 지 판사의 해명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중앙선대위원회 대변인 노종면은 "사진 속 두 명의 남성은 직무 관련자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촬영 시점이 지난해 8월임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규모의 고급 유흥 접대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근거로 지 판사의 소명에 신빙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지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중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만큼, 그의 행동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을 검토 중이며, 지 판사의 재판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공세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으며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및 공수처 조사 현황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판사의 소명서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조사 초기 단계로, 사진에 등장한 동석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이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카드 결제 내역의 진위 여부와 사진 촬영 시점, 동석자들의 신분 등이 조사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양측의 상반된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드러날 경우, 사건의 방향이 크게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법부 독립성과 정치적 논란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은 단순한 개인적 논란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청렴성에 대한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민주당의 공세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깨끗한 법원"을 강조하며 특정 판사에 대한 선호를 암시한 발언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을 증폭시켰다. 반면, 민주당은 사법부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고위공직자들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사건은 사법부와 정치권 간의 갈등을 드러내며, 향후 사법제도 운영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사건 주요 쟁점 정리
| 항목 | 내용 |
|---|---|
| 의혹 제기 일자 | 2025년 5월 14일 |
| 주장 주체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김기표 의원 |
| 주장 내용 | 고급 룸살롱 접대, 사진 증거 제시 |
| 지 판사 해명 일자 | 2025년 5월 19일, 5월 22일 (소명서 제출) |
| 해명 내용 | 후배 밥 사주, 술집 사진만 찍음, 카드 결제 내역 제출 |
| 시점 논란 | 민주당: 지난해 8월, 지 판사: 재작년 여름 |
| 현재 조사 상태 |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 중 |
| 논란의 핵심 | 사진 증거 신빙성, 지 판사 진술 타당성, 사법 독립 우려 |
사회적 파장과 향후 전망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은 법조계와 정치권을 넘어 일반 시민들에게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윤리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과 공수처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지 판사의 재판 지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법부의 청렴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지 판사의 해명이 받아들여진다면,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가 과도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논란을 넘어 한국 사법제도의 신뢰와 독립성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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