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 치료 본인 부담 90%로 증가, 실손보험 개편안 발표 앞두고 논란

 

실손보험 개편안, 비급여 항목 부담 증가로 계약자 반발

실손의료보험의 개편안이 다가오면서, 보험 계약자들 사이에서 혼란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도수 치료를 포함한 ‘비중증·비급여’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현재 20%에서 90%로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이러한 개편안이 과잉 진료를 줄이고,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보험계약자들은 예상보다 높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실손보험 개편안의 주요 내용

이번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은 크게 두 가지 주요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비급여 항목의 치료비 부담을 크게 증가시킨다. 도수 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현재 20%에서 90%로 높이고, 둘째,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를 확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험사 측은 보험료 인하와 더 낮은 손해율을 예고하고 있다.

계약자들의 반응

계약자들의 반응은 극히 부정적이다. 특히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매년 인상되는 보험료를 내면서 혜택이 줄어들고, 결국 실질적인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보험이용자협회는 이번 개편안이 계약자와 보험사 간의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고 관리할 필요는 있지만, 치료비 산출에 있어 환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보험사의 입장

보험업계는 계약자들의 자부담률이 높아지면 보험금 누수가 줄어들어 손해율이 개선되고,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치료 횟수와 금액에 제한을 두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1~4세대 실손보험 모두 비급여 항목에서 과잉 진료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이 나름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전망과 논의

이번 실손보험 개편안은 비급여 항목의 치료 범위를 줄이고,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계약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안겨줄 수 있을지, 그리고 보험사와 계약자 간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다.

이번 개편안에 대한 최종안은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를 거쳐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계약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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